2021년 종합부동산세 어떻게 바뀌었나?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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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 종합부동산세 어떻게 바뀌었나??

소식입니다

 

올해 종부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

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텐데요~

 

지금부터 2021년

변경된 종합부동산세를 설명드릴게요!!

 

 

 

주택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발표(2020.11.03.)

 

1. 현재 주택공시가격은 시세의 70%(공동주택가격)

또는 53%(개별주택가격) 수준

2. 정부는 주택공시가격을 시세의 90% 수준으로

상향 조정할 계획

3. 주택가격별로 공동주택은 5년 ~ 10년,

개별주택은 7년 ~ 15년에 걸쳐 현실화율 도달

 

 

공동주택

 

 

개별주택

 

 

종합부동산세 세율(2021년)

 

 

일반세율 적용 대상자

 

1.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불문 1주택자

2. 조정대상지역 1주택자 + 비조정대상지역 1주택자

3. 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

 

 

중과세율 적용 대상자

 

1. 조정대상지역 2주택자

2.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불문 3주택 이상자

 

 

세부담상한율(2021년)

 

 

세율 및 세부담상한율 적용시 주택수 계산 : 개인별합산

 

 

1) 상속지분율이 20% 이하이고,

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

3억원 이하인 상속주택은 제외

 

세율 및 세부담상한율 적용시 주택수 판정

 

 

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적용대상자

 

1. 1세대 1주택자

2. 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(2021년 부과분부터 적용)

 

고령자세액공제

 

 

장기보유자세액공제

 

 

고령자세액공제와 장기보유자세액공제

중복적용 가능 : 중복적용 한도 80%

 

1세대 1주택자(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)

 

1.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

"1세대 1주택자"란 세대원 중 1명만이

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

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

그 주택을 소유한 '소득세법'에 따른 거주자를 말한다.

 

1세대 1주택자의 판정 사례

 

1. 비거주자로서 국내에 1주택만을

소유하고 있는 경우 -> 거주자 요건 미충족

2. 법인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-> 세대 요건 미충족

3. 주택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-> 1주택 요건 미충족

4. 국내에 1주택을 세대원이 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->

세대원중 1명 요건 미충족

 

합산배제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

 

 

부부 공동명의 1주택이란?

 

세대원 중 1인이 그 배우자와 공동으로

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

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

소유하지 아니한 경우

 

 

납세의무 특례적용

 

1. 부부 공동명의 1주택에 대해서는

부부 개인별로 6억원의 과세기준금액을 적용받아

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거나

부부 중 1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

9억원의 과세기준금액과

고령자세액공제 및 장기보유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아

종합부동산세를 납부 -> 선택사항

2. 매년 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

 

 

개인별 과세방식 VS 공동명의 1주택자

 

 

법인 종합부동산세 계산구조

 

 

* 2021년 부과분부터 법인은 누진세율이 아닌

단일세율(3% OR 6%) 적용

* 2021년 부과분부터 법인은 공제금액(6억원) 및

세부담상한율(150% OR 300%) 적용 불가

 

 

일반세율(3%) 적용시

 

 

중과세율(6%) 적용시

 

 

 

2021년 취득세 어떻게 바뀌었나??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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앞으로도 계속 달리도록 하겠습니다!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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